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차이점은?

power of knowledge 2025. 4. 15.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가 과도한 빚으로부터 벗어나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그 성격과 결과, 대상자, 회복 방식 등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두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적용 대상과 절차, 기대 효과가 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도 목적의 차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빚을 분할 상환한 후 잔여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일부라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일정한 기간 동안 월별로 일정 금액을 갚도록 하는 변제계획안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 재기를 노릴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채무를 탕감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채무를 전부 면제해 주는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즉 채무 전액 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개인회생과 다릅니다.

신청 자격의 차이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을 3년 혹은 5년 동안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생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이들에게 적합합니다.

개인파산은 이러한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더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직자, 고령자, 무직자 등이 주로 파산을 선택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절차상의 차이

개인회생은 먼저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한 후 채권자 동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습니다.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이 완료되면 남은 빚은 탕감받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신청 → 파산선고 → 면책신청 → 면책결정이라는 네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자산을 모두 조사한 후, 실질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모든 빚을 면제해주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회생보다 간단한 듯 보이지만 면책 심사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변제의무 여부

개인회생의 가장 큰 특징은 '일정 금액의 변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돈을 납입해야 최종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사회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고, 국가도 이를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빚을 갚는 과정을 생략합니다. 파산 신청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채무 자체를 없애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제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부담이 줄어들지만, 신청 자격이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더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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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범위의 차이

개인회생에서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일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 과태료, 조세 채무 등은 회생으로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생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도 모든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되며, 조세와 벌금도 동일하게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파산은 전체적인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삶을 시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면책 결정 후 사회적 재기를 노릴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속도의 차이

개인회생을 완료하면 채무 탕감 이력이 남지만, 신용도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보통 5년의 변제 기간을 성실하게 이행한 후에는 신용등급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며,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금융거래에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면책 후에도 5년~10년 정도는 신용정보에 관련 이력이 남게 되고, 이에 따라 금융권 이용이 제한됩니다. 회복까지의 시간이 개인회생보다 길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 보존 여부

개인회생은 최소한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생계에 꼭 필요한 소형 자동차나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 등은 법원이 보호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반면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전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일정한 금액 이상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은 채권자들에게 분배되기 위해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단, 최저생계에 필요한 일부 재산은 면책결정 이후 보존될 수 있지만, 회생보다는 제약이 많습니다.

신청 시 심리 기준의 차이

개인회생은 객관적인 소득과 채무 수준만 검토되면 비교적 쉽게 인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월소득과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상환 가능성을 판단하며, 변제계획안이 현실적이라면 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도덕적 해이나 사기성 채무 발생 여부를 면밀히 살핍니다. 고의적으로 돈을 빌려 소비성 채무를 늘렸거나 고가 물품을 구매한 뒤 파산을 신청한 사례는 면책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은 법원의 판단이 더 엄격하게 작용하는 제도입니다.

재기 가능성에 대한 차이

개인회생은 채무를 일정 부분 갚는 과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이후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신용 회복이 비교적 용이하며, 재기 발판을 마련하기에 유리합니다.

개인파산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용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채무자들은 면책 이후에도 금융기관의 이용 제한, 신용카드 발급 불가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재기 가능성은 회생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